세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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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전면 폐지 대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보완

*보안내용: 상생임대인제도

1.계약기간3년6개월이상: 2022년6월21일 이후 계약부터 5% 이내 인상후 2024년6월21일 완성

2.인센티브 거주2년 안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계산시 장기공제 해준다 금액관계없이)

예)기준시가 12억 이면 100% 공제(비과세) 12억 이상은 장기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세 납부

*상세설명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59595633694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주택     평수  6m2 이상 신고 허가  2022.06.17  2023.0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업(상가 평수 15m2 이상 신고 허가  2023.06월까지

*허가구역내 2년간 매매~ 임대금지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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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제외(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임대차법 후폭풍]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3억 넘는 주택 증여때… 조정지역은 취득세 12%로 올려

30세 미만 자녀 가구별 합산 완화… 소득 있고 따로 살면 별도가구 인정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나왔다. 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4%에서 8∼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사람은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 모두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채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기준이 같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