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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3.01.12. 대체주택 3년내매도,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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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입주권·분양권 보유자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비과세) 2023년1월12일 이후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 ☞대체주택취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일자: 2023년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대원 전원 1년이상거주,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제외 조건: 실거주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세부담도 0.5~ 2.7%2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2년→3년 추가 완화 *양도세, 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종부세, 1주택 기준 12억 기본공제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내달 시행령… 2023.01.12.일 어제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부총리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정 기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집을 갈아타는 사람들은 주택을 처분할 때 숨통을 틔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가격 하락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예상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취득세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다주택자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두 번째 완화 조치 지난해 2022년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11.24 “집값 하락 폭이 단기간에 커져 조세 저항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한 정책”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7월 종부세 개편안 등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지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우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사용. ○공정시장가액비율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40∼80%에서 30∼70% 조정한다.[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내년도(2023)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하한선 범위로 향후 시장에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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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주택 + 아버지1주택 합가(같이주소하고 살경우 2주택,종합부동산세 발생) 주소 분리해야됨 [kb 증여,양도,취득,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시뮬레이션 부동산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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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 221.151.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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